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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좌고우면 말고 즉각 탄핵해야”…이틀째 공세

“조희대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대법원, 헌법 파괴적 메시지 남겨”
한덕수 전 총리 판결 파기환송에 이틀째 맹공…여당에 조속한 행동 촉구
“국무총리는 계엄 막을 법적 보증인 지위…병력 규모 몰랐단 판단은 억지”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헌법적 책임’ vs ‘사법 독립 훼손’ 격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정조준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추 지사가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여권 내 강경 기류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라며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조 대법원장을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연이틀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추미애 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지사.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 내란죄 판례를 뒤집은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 재판 이래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계엄 문건을 사전 열람한 한 전 총리에게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파괴적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단순한 행정 관료가 아닌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제지해야 할 법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워준 양수겸장의 잔꾀였다”며 “국무위원들의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가 명백한 위법임에도 대법원 다수가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한 전 총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이후 일부 가담 행위는 유죄 취지를 유지했으나,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꾸렸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전례는 없다. 여당 단독으로 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권의 압박과 재판 결과를 이유로 한 탄핵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반론이 정면으로 맞서며 정국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