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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 158명 개인정보 유출… ‘안전불감증’ 논란

교원소청심사위 서증 자료 비식별 처리 누락… 사건 관계인 5명에 전달
6개월 지나서야 뒤늦은 공지… 사교육 거래 내역·비위 사실 등 포함
최근 4년 유출 25건 중 21건이 ‘업무 부주의’… 자동 차단 시스템 시급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158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림(비식별)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외부 사건 관계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뒤늦은 공지가 이뤄진 데다, 최근 수년간 유사한 부주의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누리집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고지 및 조치결과 안내’ 공지문을 올리고 유출 경위를 밝혔다. 유출된 문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증 자료 2건으로 교원의 소속과 성명, 생년월일은 물론 겸직 허가 여부, 사교육 업체명, 거래 기간, 수행 업무, 비위 내용, 금전 수수·지급액 등 민감한 신상과 감사 정보가 여과 없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12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18~2022년 교육 관련 업체와 계약한 교원 85명의 자료가 사건 관계인 4명에게 전달됐다. 이에 앞서 같은 달 6일에는 교원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교원 73명의 개인정보가 또 다른 사건 관계인 1명에게 넘어갔다.

 

도교육청은 “유출 대상이 사건 관계인 5명으로 한정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사실은 없다”며 “통보 직후 비식별 처리한 문서로 교체하고 소청심사위 보관 자료와 관계인 전달 자료의 폐기 및 미열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문서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6개월 가까이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인재(人災)’성 정보 유출이 도교육청 내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도교육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25건 가운데 84%인 21건이 담당자의 업무상 부주의로 빚어졌다. 올해 6월에도 교직원복지센터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이 높은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단순 교육과 주의 촉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공문서와 첨부파일 발송 전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차단하는 기술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