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美 전 대북 특별대표 “남북 통일되면 일정기간 ‘北 대통령’ 보장해야”

남북한이 통일되면 일정 기간 북한에 대통령직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남북한이 ‘국가연합(Commonwealth)’ 형태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비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을 이끈 인물이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뉴스1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뉴스1

비건 전 대표는 통일을 위한 첫 전제로 “적어도 일정 기간 북한 측에 통합 국가연합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국가연합 관계, 즉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두 국가의 권력과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는 동반자 관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한이 일정 기간 각자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남한의 체제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또 북한으로서는 자국의 2500만 주민이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한 남한의 5000만 주민에게 압도당하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라고 보고, 미국의 연방제와 선거제도처럼 남북 간 인구, 경제력 격차를 제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통일 후 대통령 선출 방식이나 권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비건 전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껴 장기적으로 핵무기 축소와 국제적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현재 규모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다는 판단에 도달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이 유엔 체제 아래에서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가질 정도록 (핵무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주문했다. 한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전작권 시기보다 군사적 조건 충족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비건 전 대표는 “중대한 결정을 역량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일정에 기초한 판단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은 모든 논리에 어긋난다”며 “미군 장병을 미국인이 아닌 지휘관의 지휘 아래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안보상 차이를 내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미군 내부와 미국 사회 모두에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