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도 다음 달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공공기관의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철도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양대 공공기관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주택공급 업무와 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LH 등에 따르면 LH 노사는 지난 1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9월 30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50일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첫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노조는 정부의 LH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와 인력 부족, 업무량 증가,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에 네 차례에 걸쳐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노조는 지난 10일 열린 3차 교섭에서도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4차 교섭마저 결렬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노조는 사측 요청이 있을 경우 한 차례 추가 교섭에 응할 수 있지만, 이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 내부의 결속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일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장효수 위원장은 단독 출마해 93%의 투표율과 95%의 찬성률로 재신임을 받았다. 노조는 이를 기존 투쟁 기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로 해석하고 있다.
LH 노조는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를 수행할 인력과 근로 여건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업무량 증가로 현장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직개편까지 추진될 경우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철도 분야에서도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현장 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철도 안전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말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활용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열차 운행률을 75.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4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운행률 66.8%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평상시와 비교하면 열차 운행 감소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
국토부도 철도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정의경 제2차관 주재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철도 운영기관별 노사 교섭 현황과 비상열차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KTX 운행률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버스·항공 등 대체교통수단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은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철도 운영기관은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철도기관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노사 교섭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도 파업이 본격화하면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