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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한동훈,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맹공…“사법부 장악·친위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야권 잠룡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공세를 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라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라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자체를 때려 부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민주당이 12월3일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 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이다.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