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상 파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벌이는 것은 과거 유신정권 시절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등 소위 선진국가를 통틀어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2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내세운 사유들이 탄핵소추를 규정한 헌법 65조 1항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명수 전합도 한 달 만에 ‘李 무죄’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대법원 심리를 문제 삼는 데 대해 상고심 실무에 대한 몰이해라는 반발이 거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사이에선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등이 이뤄진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절차상 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고심 구조를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는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례를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31일 만이었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원심의 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은 기사회생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 절차상 하자는 재심 사유인 것이고, 검사 등 재심 청구권자가 제기해야 할 문제”라며 “사법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국회가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오던 판사들의 익명커뮤니티 ‘이판사판’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선언을 기점으로 “내란도 인정됐고, 일부만 무죄인데 왜 저러는 거냐”, “다수 당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되는데” 등의 글이 올라오며 기류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12·3 계엄 동조’ 특검서 이미 무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사유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법원 내부 회의를 연 것을 두고 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도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 심판의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과 국회 증언·선서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관의 예산 집행 관행이나 회계 처리 문제를 곧바로 기관장 개인의 중대 범죄로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의혹 제기만으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정치적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역시 권력분립의 취지에 비춰 위헌·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헌법적 취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이 설계한 권력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美도 대법원장 탄핵 가결 사례 없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임명 순서상 최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과 주요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호사 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된 권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조직적·반복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국회에 맡긴 권한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사례는 없다. 222년 전인 1804년 연방대법관이던 새뮤얼 체이스가 ‘자의적인 재판 진행’ 및 정치 편향을 이유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후 상원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서 그는 사망할 때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