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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현실화되나…공화당發 국방부 고위직 인준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주요 고위직 인선과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방부 고위직 후보자 최소 2명의 인준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인준이 사실상 무산된 인사는 국방부 정책실의 전략·계획·역량 담당 국장으로 지명된 오스틴 다머와 부국장으로 지명된 알렉스 벨레스-그린이다. 두 사람은 1년여 전 지명됐으나 행정부의 수개월에 걸친 설득에도 인준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공화당 내부 반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노선 갈등과 맞물려 있다.

 

두 사람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핵심 참모로, 미군의 유럽 배치 태세 재검토와 주요 국방전략 수립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루마니아 주둔 미 육군 1개 여단 철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공화당 내 국방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인준에 제동이 걸렸다.

 

육군과 해군 수뇌부 인선 역시 의회 반대에 부딪혔다.

 

헝 카오 해군장관 대행은 지난 17일 정식 장관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구형 증기식으로 교체하려는 행정부 구상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카오 후보자는 인준받으려면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혀 인준이 불투명하다. 육군참모총장 후보자인 크리스토퍼 라네브 장군의 인준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늘리려 하고 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3500억 달러의 추가 국방예산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초당적으로 국방예산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준도 공화당 내부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회계감사원(GAO) 원장과국립과학재단(NSF) 수장 후보자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