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의혹을 받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더불어 착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직무유기 혐의로 박능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전담 부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고발 4일만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것이다.
이 단체의 고발장에는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이 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강경화, 박양우 장관을 고발한 사건 역시 검찰은 형사1부에 맡겼다.
이 단체는 “외교부가 출국 전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조치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지만,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부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닌 확산방지 및 치료국가라는 점을 인식시키기보다 안일한 태도와 조치·대처로 대구 및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착각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장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보도를 공포의 마케팅으로 바라보며 당국와 의료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