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 있어”
박형준 “왜 부산만 차별… 황당”

檢개혁 후속 법령 정비작업 관련
李 “충돌·누락 땐 비난 쏟아질 것”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의원 입법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의원 입법안의) 재정 문제든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그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나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그런 것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좀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부산만 차별하느냐”며 “2년 전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서 그렇게 쉽기야 하겠느냐”라고 세심한 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는 “정말 세심히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