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권한 견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사면의 대상,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심의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본보의 설문에 응한 법률 전문가 50명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현행 사면법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정치적 목적의 사면은 민주주의 역행=현재처럼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사면이 헌법상 권한(헌법 제79조)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이지만 제한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50명의 전문가들은 현재 사면제도가 ▲법질서 경시 풍조 ▲부정부패 만연 ▲3권분립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유력자들만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사면이 너무 자주,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행사되는 탓에 마치 군주시대 국왕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혜택의 중복’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거물급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기소 등의 혜택을 보기 시작해 법원에서는 ‘사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5·15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의 한 축인 정부가 다른 당사자인 경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있었다. 설문에 응한 한 검사는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왜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검사는 “과거 정권에서 알선수재 피의자를 조사했는데 그가 청와대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를 해도 청와대의 압력을 피할 수 없어 구속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나를 구속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특별사면으로 나갈 것이므로 차라리 지금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독립된 심의기구 필요하다=전문가 중 일부는 “제왕국가 시절을 연상케 하는 법”이라며 부정했지만 대부분은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면권의 남용으로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초법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면에 앞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사를 맡거나, 검증된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거친 뒤 대통령은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 사면법은 법무부장관이 사면대상자를 올리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면을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처럼 법무부 산하 또는 독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사면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야 사면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미리 사면 신청을 받고 여론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 ▲권력형 비리는 아예 사면대상에서 제외 ▲동일 죄명에 대한 거듭된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일부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원에 나눠주거나 아예 이관하거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면권 행사가 사법부의 판단(판결)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법부가 견해를 밝힐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조사 어떻게 했나 취재팀은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면접 및 전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자는 지역별로 대통령 선호도가 달라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했다. 설문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그간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가능한 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들은 익명 처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설문 방법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면접 및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법학·행정학계〉 강경근(숭실대 법학),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김배원(부산대 법학), 김상겸(동국대 법학), 김종철(연세대 법학), 김형성(성균관대 법학), 명재진(충남대 법학), 박선영(카톨릭대 법학), 송기춘(전북대 법학), 오동석(아주대 법학), 장영수(고려대 법학), 최용기(창원대 법학), 하태훈(고려대 법학), 허영(명지대 법학) 〈시민·사회단체〉 김거성(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송소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윤승철(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변호사〉 강기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설창일, 이석연(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승환(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총무), 최원호,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 12명 〈판사〉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 9명 〈검사〉 10명 ※검사 전원과 일부 판사, 변호사는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익명 처리 

설문 항목 
1.정부는 통상 사면의 명분을 ‘국민대화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사면·복권의 남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3.사면법 개정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개정이 필요하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5.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6.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7.역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로 노리는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8.사면법이 48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9.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시국·공안 사범 등 양심수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