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학교수 50명 설문조사대해부

정치목적 사면권 남용으로 순기능 상실

국내 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현행 사면법의 개정이 절실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단행한 경제인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지난 15일부터 4일간 법학계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3륜, 법학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 총 50명의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면접과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47명(시민단체·학계 19, 검사 10, 판사 9, 변호사 9명) ▲답변하기 어렵다(2명) ▲개정 필요치 않다(1명) 순으로 응답, 94%가량이 사면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현행 사면법을 개정할 경우 ▲사면권을 심의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사면위원회 설치(18명) ▲사면의 절차적 통제와 기준 명문화(14명) ▲국회를 통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6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이 석탄일 특사의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 살리기’와 관련, ‘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 33명(시민단체·학계 14, 변호사 8, 검사 6, 판사 5명) ▲상황에 따라 다르다 14명(시민단체·학계 4, 판사 4, 검사 3, 변호사 3명) ▲동의한다 3명(시민단체·학계 1, 변호사 1, 검사 1명)이라고 각각 응답해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역대 정권이 자주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민대화합’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동의할 수 없다 40명(시민단체·학계 18, 변호사 9, 검사 7, 판사 6명) ▲답변하기 곤란하다 9명(판사 3, 검사 3, 변호사 2, 시민단체·학계 1명) ▲큰 틀에서 동의한다 1명(변호사)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헌법학)는 “특별사면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취합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구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회부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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