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부정적 시각 팽배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1998년 3월 단행된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양심수 석방이 선별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설문대상 법률전문가들은 각기 속한 조직과 영역에 따라 사면에 대해 미묘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사면의 남발로 인해 법치주의가 심각히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사법부 “3권분립 붕괴”=대통령의 무원칙한 특별사면에 대한 판사들의 판단은 ‘사법권 경시에 따른 3권분립의 파괴’란 비난으로 집약된다.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 해마다 수차례씩 행해지는 특별사면으로 일시에 뒤집혀 사법권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게 판사들의 우려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면이 발표될 때마다 ‘대통령이 재판하지 법원에 왜 맡겼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다”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이 더욱 황당해할 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경우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면설이 흘러나오는 경우.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무원칙한 특별사면으로 인해 사법권이 들러리로 전락한 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판사들의 고민은 그들이 제시한 사면권 제한 방안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심의기구 설치 등의 방법 외에 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개입 여지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사면 전에 사법부의 의견을 구하거나, 판결문에 사면 대상자의 여부를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검찰 “부정부패 만연 우려”=사면 대상자들을 수사해 기소했던 검사들은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척결을 사면권 행사가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은 사정기관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검사는 “집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가장한 독재적 권한남용”이라고 전제한 뒤 “그에 파생되는 역기능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만연”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은전’을 베풀어 온 것에 대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는 통렬한 비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면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사들은 이와 함께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도 우려했다. 

◆변호사 “법질서 경시”=변호사들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 법에 대한 경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기탁 민변 사무차장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국민대화합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권층에 대한 사면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변협 공보이사도 “지금까지 단행된 특사 중 제대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헌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일갈했다. 설창일 변호사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이 쉽게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돈과 힘을 얻어서 법 위에 서고 싶어하는 관념이 확산돼 심각한 법관념의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법리적 지적=법학자들은 사면의 역사적 유래를 살피며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절대군주시대의 ‘은사’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처럼 행사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남용은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우리 법에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의식을 약화시키는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사면권 문제에 각론을 제시했다.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에 동의권을 주는 것은 반대했다. 정치인 스스로 사면할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