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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풀어 환율 방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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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화 매도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환율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매도개입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외국인의 국내증시 이탈에 따라 환율은 이내 원위치로 돌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만 까먹은 게 아니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6월 들어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한 달러 매도개입 규모는 50억∼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의 한달 동안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를 대거 내다판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보잘 것 없다. 이달 초 달러당 1010원선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매도분의 역송금 수요와 정유사의 결제수요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7일 현재 1041.5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투자자 주식매도, 고유가 등으로 인해 달러 결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의 감소에 대한 걱정도 쏟아진다.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경우 해외 투기세력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액은 3월 말 2642억달러에서 5월 말 2581억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6월 말에는 2500억달러 초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율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외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시에는 국내에 달러가 넘쳐 달러자산을 해외로 방출해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80% 이상의 해외펀드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선물환이나 통화선물을 통해 오히려 달러화를 팔아치워 환율 하락을 부추겼다. 올 들어서는 반대로 환헤지용 달러 수요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며 외환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한때 해외에서 막대한 고수익으로 주목받았던 해외펀드가 이젠 평가손실 급증, 환율 불안, 단기외채 급등, 단기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낳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