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뒷북만 치는 정부의 독도대책

이상민 정치부 기자

정부와 여당은 일요일인 20일 휴일도 잊은 채 고위당정을 열어 “독도를 수호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핵심은 독도를 유인도화해서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 온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겠다는‘선언’도 나왔다. 무슨 대단한 것인 양 떠들썩하게 했지만 ‘올드 패션’일 뿐 지금 시점에서 의미 있는 대책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는 2006년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을 재개하면서부터 독도를 기점으로 삼았다. 근거는 독도가 민간인 김성도씨와 전경들이 살고 있는 ‘섬’이라는 것이었다.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유인도라는 근거를 갖고 국제적 협상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 꼴이다.

게다가 당정이 내놓은 독도 대책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이다. 문제는 그런 조치들이 실행됐음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당정은 아직도 ‘흘러간 옛 노래’만 부르고 있다. ‘조용한 외교’ 역시 2005년 이후 사라진 용어다.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일관계를 단절하다시피 한 외교가 ‘조용한 외교’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생색내기’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다. 일본은 지난해 내각부에 총리가 의장을 맡는 ‘종합해양정책회의’를 설치하고 해양영토문제를 전담하는 ‘영토담당 무임소 장관’도 임명했다.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에 담당과 1개씩을 둔 우리와는 대응 수준이 다르다.

이상민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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