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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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감결과 발표… KBS 최근 4년간 1000억대 손실

예산 과다편성에 맞춰 지출, 손실액 키워
요건미달 20명 국장 특별승격 인사전횡도
◇감사원이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KBS 이사회에 요구키로 결정한 가운데 공보실 직원이 관련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KBS에 대한 특감 결과에 따르면 정연주 사장의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 등과 관련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29건이었고, 최근 4년간 사업손실액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방만 경영=감사원은 정 사장 등 경영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매년 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에 맞춰 지출예산을 편성·집행해 2004∼07년 동안 모두 1172억원의 누적사업손실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전해주거나 각종 수당을 신설, 2004∼06년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해 30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KBS는 연차휴가 외에도 청원휴가, 보건휴가, 장기 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 검증 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 매년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 지급한도(연 432만원)를 초과해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중 192명은 매년 1000만원 이상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았고 심지어 지급한도의 4배가 넘는 1871만원을 수령한 직원도 있었다.

◆원칙 없는 인사=정 사장은 2003년 취임 이후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방송직군 182명 중 근무평가서열 179위인 자 등 승격요건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에는 기존 국·실제를 팀제로 전환하면서 팀장 승격요건 등을 마련하지 않고, 근무평가가 상위 10% 이내인 팀장 11명을 보직해임하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원칙 없는 인사운영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 사장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징계양정을 사장이 가감해 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수차례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한 인사나 음주운전을 한 인사를 오히려 지방총국장과 부서장으로 승격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시설투자=감사원은 KBS가 드라마제작본부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2000년까지 공사비 1247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수원센터는 경영진의 일관성 없는 운영방침으로 단순히 드라마 녹화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BS는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를 닫고, 감악산에 1개의 중계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난시청 문제로 지난 6월까지 무선국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이미 투입된 74억원의 사업비가 사장됐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배치되는 별관부지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8068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불법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령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감사원이 지적한 KBS 정연주 사장 위법·부당행위
분 야 주요 지적사항 건 수
경영관리 *과다 예산 편성, 집행 결과 2004∼2007년 1172억원 사업손실 발생
*각종 수당 신설해 2004∼2006년 306억원 인건비 추가부담
*자진납부한 법인세 816억원 환급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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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사관리 *2003년 세대교체 명분으로 자격미달자 20명 국장으로 특별승격
*2004년 근무평가 상위 10% 이내 팀장 11명 보직해임, 하위 20% 12명 팀장 임명 등 부적절한 인사운영
5건
방송시설투자·운영 *1247억원 들여 건립한 수원센터 운영 방치 및 불법용도이용
*KBS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 불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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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국내영화 3편을 기준가격보다 5억7000만원 이상 지급, 구매한 뒤 1편만 방영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