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관 임명 강행…伏더위에도 국회는 꽁꽁 언다

與 “불가피한 조치… 광복절이전 단독원구성”
野 “李대통령 스스로 헌법 부정” 강력 반발

청와대가 6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의 장관임명 강행에 일제히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광복절(15일)까지는 원 구성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직후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은 물론이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마저 거부하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에 직접 개입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고 원 구성 협상에도 임할 수 없다”고 국회 파행 장기화를 경고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장관임명 강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장관임명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장관 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 취지는 장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청와대가 형식 논리를 들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임명에 대해 “아쉽지만 불가피하다”고 감싸면서,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원 구성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15일 이전에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이 구성한 제3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과 원 구성 협상을 마치겠다며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18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3자회동을 오는 8일까지 열자고 민주당에 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즉각 거절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과의 원 구성 협상→10일 국회법 개정 특위 개최→15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절차 진행’의 시간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15일까지 원 구성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으로서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 등을 압박했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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