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개혁” 野 “독주 저지”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의 회기에 돌입한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거대 여당 탄생으로 인한 여대야소 등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제·개정된 각종 ‘좌파·포퓰리즘 법안’의 정리 작업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사사건건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한 뒤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2∼3일 김황식 감사원장과 양창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인사 검증도 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일 만나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 민생입법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한 반면, 야권은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시민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결할 가능성도 있다.

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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