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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다. 사진은 7월 10일 제18대 국회의장을 뽑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세계일보자료사진 |
한나라당 중진인 A의원은 18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난감해하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이다 보니 야당 의원에서 여당 의원으로의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A의원실 보좌관은 “상임위별로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당론 자체가 없다”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어떤 기조 속에서 상임위 활동 계획을 잡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재선인 B의원도 야당으로 처음 맞는 정기국회 준비가 쉽지만은 않다. “수비만 하다가 갑자기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가 바뀐 축구선수 같은 심정”이라는 하소연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정기국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상황을 걱정하는 인사들도 있었다.
여야 공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행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였다.
한나라당 B의원은 여당 의원인데도 소관 부처가 자료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어렵게 할 것도 아닌데 자료제공과 업무협조가 안된다”면서 “지금 한나라당엔 초선들이 많고 다선 의원들도 상임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정부가 입법부를 하부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나라당 초선인 C의원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장관은 바뀌었지만 실무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 이명박 정부의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행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현안 자료를 야당에 먼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원래 희망했던 상임위가 바뀌면서 혼선에 빠진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중진 D의원은 당초 국토해양위에 배정됐지만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행정안전위로 자리가 바뀌면서 그간 국토해양위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준비 작업들이 수포가 됐다. 민주당 재선인 E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에 배정됐으나 당 지도부가 “전투력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위로 돌렸다. 법사위에 배정된 같은 당의 두 의원들도 원래는 다른 상임위 준비를 하던 중이었으나 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느닷없이 생소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은 부랴부랴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으나 의원실 내에서조차 “올 국정감사 장사는 다했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국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설사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됐다 하더라도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행정부 감시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조남규·남상훈 기자
coolm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