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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6월20일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각계각층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처럼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정책이 철저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불임부부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 정책을 찬찬히 뜯어보면 불임부부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부분이 제법 눈에 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내놓은 ‘신혼부부 아파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한 이 정책은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층 가구에 소형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조차 “출산을 자격 조건으로 삼을 때 불임부부를 차별하게 된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불임부부에게는 이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06년 세제를 개편하며 1∼2인 가구에 대한 ‘소수자 추가공제’를 없애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임부부는 ‘애 없는 죄’로 세금까지 더 내야만 했다.
정부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대단한 업적인 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2006년 213억원이었던 지원예산은 지난해 142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다시 121억원으로 깎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처음 확정된 예산에 비해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남는 예산이 생겨 거기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점도 문제다. 시험관아기로 딸을 낳은 김 모(34·회사원)씨는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현금이 수백만원씩 1년에 몇 번 빠져 나가면 감당하기에 벅차다”면서 “정부의 지원 조건엔 모순점이 많다”고 말했다.
“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정부 지원 전보다 오히려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불임여성들도 많다. 정부 지원이 시작되자 할인도 없어지고, 일부 병원은 기존에 쓰던 기구나 약을 고가품으로 대체했다. 비싼 시술비에 견디다 못한 불임부부들은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일부라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의원 시절 “불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불임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올해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식의 자화자찬식 홍보에 급급할 게 아니라 대규모 역학조사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불임 실태 통계가 없다 보니 학계나 의료계에선 추정치만 중구난방식으로 나돈다. 불임부부 지원예산이 해마다 깎인 것도 따지고 보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작용했다.
정부는 입으론 “생명윤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국내 난자 매매·대리모 시장 규모조차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난자 매매나 대리모 실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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