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선후보 때 약속 안 지켜

불임부부 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단히 뿔났다. 대선후보 시절 자신들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불임부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까지 볼멘소리를 한다.

이 대통령은 2007년 4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 자격으로 ‘저출산 대비 불임부부 지원방안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불임문제는 저출산 해결 차원보다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불임부부 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꼭 집어 얘기해줘 기대가 무척 컸다”고 기억했다.

이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 대통령은 그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찾아 ‘맘 앤드 베이비(MOM & BABY)’ 플랜을 발표하면서 ‘불임치료와 분만 관련 의료비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후보 측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가가 출산, 육아, 아동질병 관리를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적극 홍보했다. 여론조사 1위를 질주하던 대선후보의 공약이었기에 불임부부 단체들의 기대감은 더없이 높았다.

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데는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정리한 백서에서 ‘불임치료비 무료화’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었던 것이다.

인수위는 백서에서 ‘보조생식술 지원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한해 평균 시술비의 90%를 지원한다’고 일단락지었다. 수백만원씩 하는 시술비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명시해 추진의사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불임부부 인터넷 커뮤니티 ‘아가야’ 박춘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불임시술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약(空約)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작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우리 취지에 동감하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