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침체 막기 '카드 총동원'
공공분야 지출 11조 확대…SOC에 4조6000억 투입
내년 성장률 4%·경상수지 흑자 50억달러 안팎 예상

◇3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허정호 기자

정부가 3일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이 총동원됐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 쪽으로 번지는 데다 내년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까지 여의치 않은 실정이어서 내수진작으로 경기침체를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기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내년 재정적자가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다.

이번 대책은 9월 중순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의 최종판에 해당한다. 지난달 19일 외화차입 지급보증을 핵심으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을 담은 ‘10·21 건설대책’,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 등에 이은 것이다.

내수 띄우기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중에 돈을 돌게 해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직접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과 여러 규제를 풀어 간접적으로 경기의 운신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정예산을 통해 공공분야 지출을 공기업 투자 1조원을 포함해 11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출을 과감하게 늘린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감세와 재정확대 공조에 나서고 있는 데다 재정지출만큼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수단으로 건설 부양이 자리하고 있다. 확충되는 예산의 절반 정도인 4조6000억원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건설을 통한 내수 부양의 한 축이다.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고 투기지역을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주택경기를 살려 내수시장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망을 경제성장률 4% 내외, 취업자 증가폭 20만명 안팎, 경상수지 흑자 50억달러 정도로 잡았다. 지난달 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5% 안팎에서 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1%포인트 내려 잡는 것으로 방어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당장 경기가 급침체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경기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 건전성 악화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내년 재정적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1% 정도였으나 이번 대책으로 두 배 수준인 2.1%로 늘게 됐다. 2000년 이후 재정적자가 GDP의 2%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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