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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19일로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았다.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가운데 숨 가쁘게 지나갔다. 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 하나만큼은 잘할 것’이란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뒤바뀐 상태다.
꼬리를 문 인사 실패,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경제위기…. 지난 1년은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연속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함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국정 전반에서 파열음을 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맹비난했던 집권세력의 위세가 무색할 정도다.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싹텄다.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통신비 인하 대책 등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등 불신을 자초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에는 인사 실책이 이어졌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부 장관 내정자들은 낙마했다. 사회 양극화로 피폐해진 국민정서를 읽지 못한 탓이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도덕성 논란도 불거졌다.
소고기 수입 졸속협상은 올해 최대 사건인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다. 광우병에 대한 안전장치가 결여된 수입협상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외쳤지만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 시민저항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일단 위기를 넘겼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다. ‘747공약’에 집착해 고환율정책을 펴던 강만수 경제팀이 환율 위기를 자초해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졌으나, 이 대통령은 강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했다.
‘집안 단속’에도 실패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계파 간 공천 갈등에 휩싸였다. 친이명박, 친박근혜 세력 간 반목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친박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친이계에서도 소장파 55명이 이상득 의원의 용퇴를 요구하며 권력암투가 벌어졌다.
외교 실책도 잇따랐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각종 외교현안에 대한 미숙한 초기 대응이 국민 불신을 샀다. 공기업, YTN 사장 인선 과정에서는 지난해 대선 때 자신을 도운 인사들을 기용하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을 야기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불교 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분화도 나타났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4월 총선을 계기로 자유선진당으로 독립했고, 진보 진영에선 이념갈등 속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섰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다소 안정감을 찾고 있으나 당·정·청 엇박자와 국론 분열로 정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당·청 간 현안 조율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국면에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역사교과서 수정 등 ‘이념전쟁’을 통해 국민을 편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지적도 적잖다.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져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전·현 정부의 책임 공방과 수령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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