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녹색 뉴딜'과 중복 실효성 논란 제기

정부가 13일 제시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한마디로 미래 ‘먹을거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7개 신성장동력을 통해 10년 후에는 694조원의 부가가치와 35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순차로 진행해 그동안 선진국을 쫓아가는 형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 수익창출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정부는 공공 수요, 제도 개선 등 초기 시장 창출과 고위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상용화 기술 개발,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신 법제 정비, 탄소시장 금융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교육의 수출산업화, 그린카 세제 지원, 발광다이오드(LED) 공공수요 창출, 그린홈 200만가구 사업, 유비쿼터스 시범사업, 로봇랜드 시범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자원도 신성장동력에 집중 투자된다. R&D 자원을 해수 담수화, LED 응용, 하이브리드카와 IP-TV,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 응용기술과 녹색성장,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분야의 기초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는 과학기술과 경제·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국가 R&D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총괄하고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해 만든 ‘국가 R&D 성과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국가 R&D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발전에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비중은 26.2%로 경제개발목적 연구(52.4%)보다 훨씬 낮은 반면 미국은 기초연구 비중이 45.9%(2005)로 경제개발목적 연구(10%)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구조에서 국가 R&D가 2000년부터 과거와 같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R&D 분야의 녹색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통해 재생·청정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자원활용 기술을 뛰어넘어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기술 간 융합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 등 기존 정책과의 중복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녹색뉴딜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사업 분야와 겹치고, 고부가서비스 산업도 기존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