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보고 내용과 향후 계획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미래기획위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최대 3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과 부품·소재 개발 집중 지원이다. 신성장동력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키로 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신소재 및 나노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부품·소재 개발 집중 지원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핵심 적자요인이 되는 부품 기술 개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두 가지 모두 막대한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돈줄’을 만들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지경부는 일단 올해 25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포함해 2013년까지 지식경제부가 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90조5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해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장기계획과 맞물려 있다.

법 제도 분야에서도 바이오 에탄올과 부탄올에 대한 조세 감면과 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의 개선책을 통해 신성장동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주연료로 쓰는 그린홈 100만가구 보급사업이나 무선인식기술과 로봇수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시장 창출에도 주력한다.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기술을 현물투자하는 방식으로 사내 벤처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특히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1조5000억원을 들여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나서 현재 세계 7위인 부품소재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차 계획부터 부품·소재 기술 개발 전략을 그간의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를 활용하는 국내 완결형에서 해외 완성품 생산기업, 소재분야 선진국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된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품·소재 분야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인 첨단부품, 소재분야 기술 개발을 수행할 경우 기획단계에서 연구 수행, 완료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8953억원을 들여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100대 융복합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하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단기, 중기, 장기 연구개발 필요 품목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재분야에서 미래선도 기술 60개를 선정해 개발에서 실용화까지 10년간 과제당 매년 20억원씩을 지원해 전 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