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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큰 폭의 마이너스로 예고하자 정부의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애초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4%로 낮춤에 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을 비롯해 추가 감세조치, 한국은행을 통한 기준금리 인하, 기업자금 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내수 부양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내수가 위축되기는 하겠으나 IMF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지만 추가적인 통화정책의 여력이 있고, 재정부문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점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MF는 우리 경제가 올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에 상승세를 탄다고 봤는데, 조금 더 거시지표를 살펴봐야겠지만 1분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며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4.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당국의 ‘의도적인 낙관론’에도 불구,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함에 따라 정부는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 내수 부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이 위축된 와중에 내수마저 얼어붙을 경우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주요 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144조원)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작년 12월부터 금융위기극복사업 4조2000억원, 사회인프라사업 7조원, 민생 안정 및 일자리 지원 5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아직 금리 인하의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은은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과 은행권은 경기 악화를 반영해 구조조정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 전망에는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4%라는 수치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 중소기업 및 환율 비수혜 기업 등은 어려움이 클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