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날로 심화되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여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추경 편성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전 지구에 확산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추경 편성과 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상황과 논의 과정을 보면 추경안 규모와 내용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추경의 내용이 실업자 구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돼야 하며, 건설투자에 집중돼선 안 된다”는 논리를 제시해 의견 차이도 큰 실정이다.

그럼에도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과 고용유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은 외생변수가 많은 관계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큰가, 그러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가, 효과발생이 지속가능한가, 이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이다. 건설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노동연관효과 분석에 따르면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피용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계수는 건설업이 10.4로 가장 높고 이어 서비스업 9.2, 농림어업 4.1, 제조업 3.0의 순이다.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10억원이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피용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에서도 건설업이 14.8로 가장 높고, 이어 서비스업 12.6, 제조업 7.2, 농림어업 7.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건설업은 숙련공은 물론 비숙련공도 참여할 수 있어 고용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고 유형의 인프라가 산출되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고용유발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공공발주를 통한 정부개입도 가능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복지예산 지급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불필요한 누수도 막을 수 있다.

추경 내용에 SOC뿐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복지 투자가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SOC 투자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건설부문 투자를 역차별하여 투자규모를 줄이려는 것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른 판단착오에 불과하다. 사업시행 방식에서도 과거와 같은 단순 건설위주 투자가 아니라 텔레매틱스(전화와 컴퓨터를 조합한 정보 서비스 시스템)와 결합해 정보기술(IT) 산업을 끌어들이고 친환경적 기술을 개발해 적용한다면 건설업이 고용창출뿐 아니라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치적 논리에서 추경의 내용과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 안위보다 논쟁 자체에 더 몰두했던 조선시대 당인들이 떠오른다.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정치 논리에 따라 추경을 흥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이다. 소모적 논쟁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국민의 냉정한 심판뿐일 것이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