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활용 취약계층 생계 활로 터주기
여야 추경안 의견대립… 시행까진 시간 걸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정부가 12일 내놓은 6조989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이 골자다.

경제 위기로 이들의 고용과 소득이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추경예산 등을 투입해 현금 지원과 공공근로제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소비쿠폰 지급에서 보듯, 소득 감소로 소비의욕을 상실한 빈곤층의 소비에 불을 지펴 내수 진작을 돕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된 지난 1월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26만7000개가 줄었다. 자영업주는 11만2000명이나 감소하는 등 서민·취약 계층 붕괴 현상이 가속화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분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데 이어 명목임금마저 2.1% 하락했다.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4.1%나 치솟으면서 서민 생계에 깊은 주름살이 파이게 됐다.

결국,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체제로는 구제할 수 없는 틈새 계층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이들이 경기침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처방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책의 특징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그리고 경제 위기에 따른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현금과 단기 일자리 지원과 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생계에 활로를 터주는 데 있다.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 소득 10분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5분위 계층에서 지출 비중이 큰 항목이 우선순위에 놓였다.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 확대 등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생계지원 규모가 5조2310억원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경제위기로 새롭게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서민 계층의 생계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실직자와 빈곤층의 불만이 커질 경우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컸다”면서 “정부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 이런 대책이 긴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 자체의 어려움이 예상돼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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