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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카드로 활용=우리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통해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94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불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국정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테러범들이 핵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PSI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PSI 전면 참여 필요성을 주장해 온 외교통상부 내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일종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 PSI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순리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직후가 좋은 기회였으나 당시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논의가 활성화된 지금 WMD 확산 방지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1월 업무보고에서부터 “PSI 회원국으로 정식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 충돌 우려=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우려는 PSI가 실제 한반도 해역에서 가동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남북 충돌 가능성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북한 배를, 출입하는 북한 배를 우리가 검색하려 할 경우 그 불똥이 어디로 튀겠나”라며 “다른 해역에선 모르겠지만, 한반도 해역의 긴장은 정말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PSI 가입을 위해 스스로 논리를 뒤집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는 그동안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PSI 정식 참여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PSI의 목표가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며 범세계적 차원에서 WMD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제 와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PSI 가입 카드를 꺼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대응 카드로 PSI 참여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역으로 PSI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은=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 하더라도 실제 역내 차단 활동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는 제주해역뿐인데, 이는 북한이 동에서 서로, 또는 서에서 동으로 국내 물자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해역”이라면서 “북한이 WMD 관련 물자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우리 해역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한반도 해역에서 차단 활동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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