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국' 일본은…관련법 제정 실태 파악

청소년부터 예방교육

연간 자살자 규모가 3만명이 넘을 정도로 ‘자살대국’인 일본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 자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은 자살을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에 자살대책 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 파악과 자살 관련 전문 상담원 비롯한 전문인력 양성, 자살 미수자 관리 등 포괄적 내용이 담겨 있다. 2016년까지 자살률을 2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해마다 자살실태백서를 발간하고 성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단순한 법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2008년 정부 차원에서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자살 대책 가속화 계획’이라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인터넷에 소개된 황화수소 제조법을 이용한 자살자가 속출한 것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의 자살 모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살예방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 사이트 관리자와 의견도 수시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핫라인센터를 통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물질의 제조법을 다루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용물 삭제가 가능하도록 이용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위법?유해 정보를 검출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에 근거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인터넷 이용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희주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은 “일본은 자살예방법안을 마련한 이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자살을 막는 데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년째 자살예방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