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포인트’ 처리 실패 - 이강래 ‘당론 고수’ 소기 성과

비정규직법 처리 불발로 여야 원내 지도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닷새간의 차이를 두고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안상수, 이강래 원내대표 간 첫 ‘일합’은 일단 이 원내대표의 판정승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안 원내대표의 ‘전략적 선택’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던진 승부수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론’. 이는 두 법안을 분리 처리하되 시급성을 고려해 비정규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실력 저지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적지 않다. 한 중진의원은 1일 “‘사회노동법’은 직권상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1996년 노동법을 날치기했다가 정권이 결딴 날 뻔한 상황이 있었다”면서 “비정규직법을 단독 처리하면 미디어법은 절대로 처리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론대로 ‘유예 불가’를 지켜냄으로써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강경 일변도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고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인 국회 농성을 이끌어 내는 등 당내 결속을 공고히 했다는 게 중평이다. 대표적인 ‘협상파’였던 박지원 의원조차 “(지도부에) 불평하지 않고 뒤에서 잘 따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아직 평가는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디어법 저지’라는 더 큰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대여 투쟁동력을 그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두고도 “여권의 강공 드라이브를 홀로 막아낸 고마운 사람”(우제창 원내공보부대표), “지나친 강경론으로 여야 합의 기회를 날렸다”(수도권 재선의원) 등 평가가 엇갈렸다.

남상훈·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