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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술과 담배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소비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로 악화된 재정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술과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제 개편방안 용역을 의뢰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하지만 관련 토론회까지 열면서 술과 담배 세율 인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소비가 많은 담배의 경우 외부불경제 항목에 ‘죄악세(Sin-Tax)’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서민의 과세 저항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외부불경제란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술, 담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흡연과 음주가 조기 사망, 생산성 하락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들 제품에 죄악세를 부과해 소비 억제를 유도해야 소비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조세연구원이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외부불경제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음주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4조원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진료비, 간병비 등)이 연간 24조623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건강친화적인 조세체계 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담배와 주류의 1인당 소비수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각각 7위, 3위로 추정된다”며 “적정수준의 소비억제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조세체계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고세율·고가격 정책을 통한 소비억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특히 차세대 흡연·음주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과 여성을 주 억제대상으로 정해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술·담배 세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서민들과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술·담배 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 실제 소득상위 1∼2분위의 가구당 연평균 담배소비지출액은 11만9000∼13만원인데 비해 3∼10분위는 21만4000∼28만9000원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담배를 적게 피고 있다. 소득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자일소록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적극 추진하던 정부가 곳간이 비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일종 한국담배협회 상임 부회장은 “역대 정부가 국가 살림이 어려워지면 담배 세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차홍기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이사는 “서민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부양책을 쓰면서 그들 가계에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면서 “술값에 세금을 매긴다고 음주량이 준다는 건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