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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사업’ 규제 강화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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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들 수익성 악화로 전면포기 가능성

일부 지역주민 “개점 허용하라”… 갈등 확산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해온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사업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점포 수 확대가 이전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짐에 따라 사업을 전면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주민들은 SSM 입점을 원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 간의 SSM 논란에 시민단체들이 가세한 데 이어 이제는 SSM 입점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까지 더해져 갈등구조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SSM, 규제 강화로 좌초 위기=홈플러스·롯데·GS·신세계 등 ‘슈퍼마켓 4총사’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슈퍼사업을 접으란 뜻과 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 것은 ‘점포를 출점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SSM에 대한 지역 정서나 여론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출점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롯데슈퍼 측은 “지자체마다 조례 등 기준이 다르고 대화 상대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사업 추진 업무·절차가 복잡해지게 된다”며 “이전에 비해 규제가 훨씬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 역시 “정부의 조치이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자체가 권한을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방 출점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의 경우 정부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대로라면 출점을 막는 근거는 정부가 제공하고, 실행은 지역상인이 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점포 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들 SSM 입점 허용해 달라=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SSM 환영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MBC 라디오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2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SSM 입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3%가 입주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및 20대의 찬성 의견이 높았다. 반대 응답은 29.4%에 그쳤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SSM 개점을 허용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인천 부평구 갈산동 대동1차 아파트 주민들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부평구청을 방문해 “아파트 주민용 편의시설로서 SSM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