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보고서… 환란 이후 중산층 크게 감소한 탓

우리나라 빈부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자료에서 우리나라 상위10%의 가계소득이 하위 10%의 4.73배에 달해 OECD 평균 4.16배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소득 10분위 배율이 터키(6.49배)에 비해선 낮지만 영국(4.21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OECD가 올해 발간한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자료를 인용했다.

빈부 격차가 커진 이유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중산층 비중이 5.3%포인트 하락하는 가운데 상위층은 1.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하위층은 3.7%포인트나 늘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저소득층 빈곤 탈출에 도움을 주는 교육, 고용, 양육, 보건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불균형 확대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연금, 조세 등의 개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민병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