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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8월 소비자물가가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이 커져 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공식적인 물가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더 높아 서민대책이 지지를 받으려면 정부가 필수 소비재와 교육비 등 생필품 물가부터 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민이 외면하는 서민대책=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7월9∼17일)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가 18.0%, ‘부정적으로 평가’가 42.4%였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실제 효과 있는 정책 부족’(49.4%), ‘서민생활 안정 정책의지 부족’(30.5%), ‘정책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함’(13.2%),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 시간 부족’(6.0%) 등이 꼽혔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최저소득층의 46.3%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 부족’ 때문에 서민대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생필품 물가 잡기가 관건=이번 설문조사에서 향후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분야로 ‘고용 대책’(46.4%), ‘세금부담 줄이기’(44.0%),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등이 지적됐다.
서민은 특히 실제보다 훨씬 높은 물가상승률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정부는 생필품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경기 하강기에 체감물가가 높아지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필수 소비재와 교육비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3.5%, 5.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금처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임금이나 자산소득이 줄어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올 1분기 가계의 가처분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은 명목기준으로 0.4% 줄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한 생활물가 고공행진=통계청은 이날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7월 1.6%) 올라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민이 큰 영향을 받는 식료품, 신선식품, 학원비 등의 생필품물가 상승세가 전체 물가상승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료품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4.5%,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은 6.2%나 됐다.
이른바 ‘MB 물가’를 구성하는 52개 주요 생필품 중 쇠고기(8.8%), 배추(12.6%), 파(67.7%), 식용유(14.8%), 우유(20.7%), 설탕(16.6%), 도시가스료(9.4%), 목욕료(6.5%), 샴푸(10.8%), 보육시설이용료(4.6%) 등 37개 품목도 전년 동월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