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키우고 유동성 확보… 경제체질부터 바꿔야

한국 경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혹독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외부 충격에 허약한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육성하고 외국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음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외국인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려 실업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와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고용불안이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09 강남 취업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종덕 기자

의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은행들의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제2 환란’의 우려로 번졌다. 여기에 ‘10월 위기설’ ‘3월 위기설’ 같은 풍문에 휘둘려 국내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었다. 게다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의 달러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자, 한국 외화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덩달아 치솟아 국가신인도까지 추락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외화 유동성 불안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은행 해외 차입금의 단기 비중을 줄이고 장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외환 거래의 76%에 달하는 역외 선물환시장의 비중을 낮추고 국내 시장의 하루 거래량을 100억달러 이상으로 키워 환율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 외국인의 수급에 휘둘리는 국내 증시도 수술 대상이다. 연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 등 기관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국내 증시 수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요구된다.

수출 비중 역시 낮춰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가 침체되거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 한국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출은 국내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마저 매우 낮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9.4명으로 소비(17.1명)나 투자(13.1명)에 비해 낮은 데다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감독의 강화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유동성 관리기준을 도입했는데, 앞으로 은행들은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없더라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이 특정 통화와 만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는 유동성 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관리 전략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 기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금융공조 체제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이제부터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감독도 한층 강화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