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세제혜택 부여… 기업투자 유도키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가 작년에 3.2%였지만 올해 -1.2%, 내년에는 -2.3%로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것. 지난해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2008∼2012년에 88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재정이 악화된 시기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본격화된 작년 말부터다.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올 연말이면 통합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적자폭이 각각 51조원과 22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역시 사상 최대인 366조원으로 작년(308조원)보다 58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정부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12년보다 1, 2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구조조정은 물론 향후 상황에 따라 증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세제 개편에서 조세 감면 및 비과세 제도를 대폭 줄여 조금이나마 재정 악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내년 세수가 크게 늘기 힘들고 경기 전망도 불확실해 지출을 줄이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내수 신장과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반짝 상승하던 고용지표마저 다시 곤두박질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가량 늘어났던 취업자 수는 7월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도 아랑곳없이 다시 7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작년보다 42.8%나 증가했다.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난달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05만7000명을 기록했다. 고용 한파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재정 건전성 우려와 고용 부진의 돌파구를 기업투자 촉진에서 찾는다는 복안이다. 이미 경제부처 장관들이 총동원돼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포이즌필(독약증권) 도입 등의 ‘당근전략’은 물론 “경제 살리기에 이젠 기업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독려하는 ‘채찍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내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내수 확대와 기업투자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 인하 기조가 하반기에는 지속되기 힘든 만큼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용이 더 불안해지고 경기 회복세마저 꺾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