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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백화점식’ 내수 기반 확충 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어 경기 회복세에 탄력을 붙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상수도 지역에 회원제 골프장 허용,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안해역 개발 등이 포함되면서 일부 난개발 및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내수와 소비 활성화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도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조에도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수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초점=정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절반(53%)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살아나야만 성장률 제고와 고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전반적인 소비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소비 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호화·사치성 레저로 인식되는 골프, 요트 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도 상수원 취수지역에서 7㎞만 떨어지면 회원제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40여개의 마리나항만을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고소득층이 자녀를 국외 유학시키는 대신 국내에서 교육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비용도 기업의 문화접대비로 인정한다.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으며 지상파 방송을 금지했던 먹는샘물, 의료분야, 결혼중개업 등에 대한 방송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환경 훼손·과소비 조장 우려도=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해외 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관광·레저·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며 “국내 소비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고품격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정부는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 환경 훼손, 과소비 등의 부작용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중 골프장에만 적용되는 상수원 지역의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를 회원제 골프장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 등에 따른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마리나항만 건설 등을 통한 해양레저시설 설치는 바다 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의료분야와 결혼중개업에 대한 TV 광고가 허용되면 의약품 오남용 및 호화 결혼 풍조 등 과소비가 조장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