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내 회원제 골프장 허용키로
비영리법인, 외국교육기관 합작 설립도
정부 '내수 확충안' 발표

상수원지역 내에 회원제 골프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비영리 교육법인이 국내 투자자와 합작투자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총 40여개의 마리나항만이 선정되고, 공공부문에 대해 매월 하루씩의 연가 사용이 제도화된다. 먹는 샘물 광고가 지상파TV로 확대되고 의료분야 및 결혼중개업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중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입지기준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확대돼 상수원지역 내 회원제 골프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경기장에 대한 문화·수익시설 설치 허용,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테마공원 조성 등 농어촌 관광 인프라도 확충된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 간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 계류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완료될 전망이다.

고소득층이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품격 해양 레저 및 관광이 활성화된다. 총 40여곳의 마리나항만이 선정되고, 해양레저용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요트 면허 및 운항 규제 개선 등이 이뤄진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시 객실당 최소 5인 이상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는 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이밖에 신규시장 창출 차원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먹는 샘물 광고가 지상파TV까지 확대되고, 의료분야 및 결혼중개업 방송광고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