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 명분 불구 반대의사 일방 무시
주민 통합건의 절차도 지자체간 형평 잃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겠다며 만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가 오히려 지자체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 통합을 추진한다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군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통합이 논의되는 시·군·구 간 기본적인 합의 없이 한쪽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건의해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을 반대하는 시·군·구도 상대 지자체가 통합을 건의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8일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구리시는 반대하면서도 추진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주민들의 통합 건의 절차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 통합 건의는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의 동의를 얻도록 한 데 비해 그 이하 시·군은 50분의 1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기준으로 유권자가 51만여명인 안산시는 5100여명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유권자가 37만여명에 불과한 남양주시는 7400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권자 수가 더 많은데도 적은 수의 주민 동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해당 시·군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 통합 반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쪽의 건의로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빠른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자체만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