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통합에 지자체 반감 ‘고개’
道폐지 추진에 “지방자치 말살의도” 반발
“관련법도 없는 졸속추진” 지적… 비효율적 행정체제 개편 ‘총론’공감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유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인한 예산낭비와 낮은 행정 서비스를 든다. 또한 전국에서 진행되는 행정구역 개편 주민 설명회에 나선 행정안전부와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편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천편일률적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행정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정치권이나 전문가, 주민 모두가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발의한 정치권이나 행정체제 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는 주민 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시작은 1994년 내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당시 최형우 내무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8월 행정체제 개편안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온 것과 공교롭게도 같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작된 개편은 막강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개입하며 일사천리로 전개돼 경기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등 83개 시·군이 통합, 폐지, 개편됐다.

이후 2005년 들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위는 영호남 등 지역감정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8월28일 민주당에서 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전국 지자체를 70여개 전후의 광역형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이 안이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등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정치권에서 발의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도 폐지, 시·군 통합’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어렵게 마련된 ‘지방자치’가 송두리째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도를 폐지하고 이를 분할해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쪼갤 경우 기존에 도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분산되어 약화되는 만큼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힘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무력화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이 광역화할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 간 긴밀성이 떨어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들은 통합 후 불만을 가진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를 추궁하며 통합 무효를 주장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통합되는 변두리 시·군의 경우 중심 도시의 지원 기능 도시로 전락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생활권의 주체인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자율통합이라는 말로 수식하지만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청사의 위치 등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숨긴 채 인센티브나 경제 활성화 등 ‘당근’ 만을 내세우는 것은 향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