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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답변서 드러난 `수정 세종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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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세종시 수정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여권은 73㎢(2천200만평)의 부지에 들어설 세종시가 현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자족기능이 의문시되는 데다 행정 비효율 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세종시 수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세종시 대안은 국가경쟁력, 통일이후 국가 미래, 해당 지역 발전 등 `3대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이다.

또한 녹색도시, 과학.지식도시, 산업도시 등의 `3대 개념' 아래 대안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기존의 `행정' 대신 `과학.지식.교육.산업'으로 성격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세종시로 내려갈 행정부처의 축소 내지 백지화로 연결된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행정부처 이전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 9부2처2청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은 부처가 국가안보와 관계있는 데 행정부처가 두군데로 나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기관리상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통일 이후 행정기능 재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신 정 총리는 "초기 강력한 인구유입과 고용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전 대상 기업으로 `유수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녹색산업의 이미지에 맞는 LG생명공학 본사 및 공장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기업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상당한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전 대상) 기업을 굴뚝을 가진 기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첨단기업이 올 수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그는 "적어도 2∼3개의 대학이 올 것"이라며 세종시에의 대학 유치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학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총리실은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서울대 병원 및 연구소, 이화여대 분교, KAIST 의과학대학원 등의 유치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상대로라면 세종시의 자족기능 부지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현재 6∼7%인 자족기능 용지 비율에 대해 "20%까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20만평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좁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