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개 4년제大 분석…가계소득 증가율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인상

국립대 ‘사립대의 1.5배’…“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대학들이 가계소득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에게 싼 학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국공립대가 오히려 사립대보다 1.5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 등록금 상승을 사실상 주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전국 4년제 40개 국공립대와 156개 사립대의 ‘2005∼2009년 등록금 인상 현황’에서 밝혀졌다.

분석 결과 국공립대의 지난 5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46.3%로 사립대의 30.5%보다 훨씬 높았다. 이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5.8%)의 2.9배,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같은 기간 가계소득(2인 이상 가구 명목소득)이 21.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는 소득보다 2.1배, 사립대는 1.4배나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인상 폭이 컸던 지난해에 사립대는 전년보다 6.5% 오른 데 비해 국공립대는 10.2%나 올랐다. 올해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인상률이 각각 1.9%, 1.3%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가계소득이 작년보다 1.2%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학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난을 반영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국공립대는 전국 40개 대학의 4분의 1도 안 되는 9곳에 불과했다. 사립대 역시 전체의 29.5%인 46곳에 그쳤다.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 액수는 2004년 266만원에서 올해 386만원으로, 사립대는 546만원에서 708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학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매년 물가의 곱절로 치솟는 등록금을 통제하지 않은 채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려는 것은 학생들에게 빚만 잔뜩 지우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영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처럼 상한제를 두어 고삐 풀린 등록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측이 등록금을 산정하는 근거를 내년부터 공시하도록 하고, 대학 역량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 많이 올린 대학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연국 선임기자


▲ 최근 5년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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