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대학에 취업지원관 배치 계획도

노동부는 14일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년연장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로 퇴직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향후 9년 이내에 베이붐세대 712만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년연장은 이들에게 좀 더 직장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일시에 늘어나는 사회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령자의 노동력 감소를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좀 더 오래 역량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취업대책으로는 인사·노무관리 등의 경력이 있는 취업지원관을 150개 대학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노동부 워크넷에 대졸자·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여성가장·장애인 등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맞춤 서비스가 강화되며, 여성이 출산·육아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모델’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가 제시됐다. 지자체별로 일자리 수를 조사하고 성과를 발표해 우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중복 지적이 많았던 234개의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정리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이상 열어 강력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탄력·재량근로, 근로시간 계좌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