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노동 등 4개부처 내년 업무보고

내년부터 평균 57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또 간병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고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50개 대학에는 내년부터 ‘취업지원관’을 배치해 청년 구직을 돕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의 서민·고용 분야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는 14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민·고용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노동부는 “앞으로 9년간 정년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12만명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노·사·민·정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대학 150곳, 전문계고 50곳에 인사·노무 경력자 등을 채용해 직업 진로지도와 취업상담 등을 해주는 취업지원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개 육성하고, 대통령 주재로 매달 한 번씩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간병 서비스를 병원을 통한 공식 서비스로 전환한 뒤 2011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에 포함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비롯해 보건복지 사회 서비스(1만개), 자활근로(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1만5000개), 보건의료산업(2만개) 등 신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한 30만원가량의 현금보상도 추진된다.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하는 내년 7월까지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한 뒤 2∼3년에 걸쳐 매각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기금으로 조성한다. 제3자에게 매각한 부당이득금액도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기금으로 전입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경기회복 기운을) 체감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진·허범구·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