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 감면 2월 종료… 희망근로 10만명 6개월 연장

‘경제체질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 기획재정부가 16일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밝힌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다. 경제체질 개선에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공공기관 및 서비스 선진화,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이, 서민생활 안정에는 물가·부동산 안정과 공공근로 유지, 일자리 창출 등이 눈에 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앞줄 가운데) 등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은희 IT여성기업인협회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 장관,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연합뉴스

◆경제 체질 확 바꾼다=재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와 고용 상황을 봐가면서 거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의약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실사단을 구성,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현금지원 기준 완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가격도 현실화된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올해 6400억원에서 내년 76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선별적 맞춤형 접근을 하고 자발적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은 개정 직후 공개토록 하고 기관장 평가 때 노사관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누적액을 기준으로 출연율을 차등화하고 과다적립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출연을 제한한다.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로 전환하고 경조사비 예산지원은 폐지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재정부는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 종료하고 양도세 중과제도도 내년 말에 종료키로 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 실시되며 청년인턴은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올해 본예산(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및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은 교육, 주거 여건 안정의 주요 내용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되며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새로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연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