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위원장, 항의하는 野의원들 퇴장시켜… 與만 표결 참여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민주·민노 “날치기” 강력반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선 ‘고독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스스로 민주당 소속이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반발 속에 자신의 노조법 중재안을 밀어붙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마침내 30일 자신의 중재안을 환노위에서 표결처리한 것은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노사관계에 미칠 대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제 중재안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거쳐야 하는데 엄청난 ‘산통’이 예상된다. 당장 법사위 상정부터가 쉽지 않다. 유 의원은 “환노위 처리 절차가 비정상적인 점을 감안할 때 법사위에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성·몸싸움… 또 난장판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국회 직원들이 노동조합법 중재안 표결처리에 반발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 옆 위원장석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편치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발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표결처리에 반대했던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의 일방적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표결처리 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를 묵인할 수 없다”며 “당은 규율을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야당도 “(노조법 표결처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기업 반노동자 정책을 옹호하는 행위”(민주노동당), “사용자 편의와 노조 무력화만을 노린 것이 이번 노조법 개악안의 핵심”(진보신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대 속에서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회의를 열기 전 추 위원장은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개정안 심사보고를 하는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환노위원인 김상희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추 위원장을 둘러싸고 마이크를 치우는 등 의사진행을 저지한 것.

국회 직원들이 막아서자 야당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어딜 만져” 등 비명이 터져나왔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추 위원장이 국회 직원들을 동원해 이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이외의 의원들과 외부인을 퇴장시킨 뒤에야 상황이 수습됐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고,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문이 잠긴 사이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추 위원장은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노조법 개정 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노사정 합의안의 처리는 막아야 했기 때문에 중재안 처리라는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