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종시 과학도시 조성은 정략적 결정” 제동
교과위 민주·친박 다수 포진… 국회 통과 불투명

산 넘어 산이다. 야당과 친박근혜 진영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신세종시’의 요체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법도 점점 수렁 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법’을 통과시켜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시를 핵심 연구거점으로 만든다는 복안이었다.

그런데 야당이 “정략적 결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기초과학연구 역량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잃고 정치적 흥정거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이) 과학벨트법을 통과시켜 (세종시에) 대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과학벨트마저 망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반대하기는 자유선진당도 마찬가지.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과학벨트의 정략적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데는 소관 상임위인 교과위 위원들의 면면 때문이다. 교과위엔 ‘당성’이 강한 것으로 유명한 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서상기·박보환·김선동 의원 등 친박계가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위원장은 “과학벨트가 정치쟁점이 되면서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 친박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가 과학벨트 유치에 실패한 것도 ‘악재’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