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부 판사 사법 통한 정치 행위”
야 “사법부 장악 속셈… 압박 중단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잇단 무죄판결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논란을 초래한 판결들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 ‘일부 판사의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무죄 판결이 난 민감한 재판을 단독판사들이 맡은 점을 들어, “단독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 된 법관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며 “단독판사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과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에 발끈한 한나라당이 ‘사법부 손보기’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선특위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1심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무죄 선고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한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대표도 “사회 전체의 문제에서 일부 판사의 편향된 인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사법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PD수첩 판결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고, 비판적 언론의 양심을 지켜준 정당한 판결”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강기갑 의원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닌데 왜 (이) 연구회 이름이 나오냐. 5공 시절 학생운동세력을 좌경으로 몰던 것과 뭣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판결 내용에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파괴”라며 “검찰 개혁에 눈감는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