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도

한나라당은 20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차 회의 결과, 법원의 법관 임용 방식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방지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특정 단체의 해체를 이 대법원장에 요구키로 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