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 등은 민간이 사업 주도… 정부는 핵심 기술 지원에 역점

지식경제부가 21일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항공산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글로벌 빅7’에 진입시킨다는 게 골자다. 대표적인 시스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격’과 ‘일자리’에 올인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정책이기도 하다.

사실 국내 항공산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2008년 기준 생산규모는 19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4300억달러. 2020년에는 7000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민항기와 항공정비서비스(MRO)분야 시장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민항기사업을 포함한 완제기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초급과 중급, 고급 등 기종별로 개발전략을 차별화했다.

소형기와 초등훈련기, 소형헬기 등은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만을 지원한다. 중형기와 고등훈련기, 중형헬기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민항기 중에서는 100석 안팎의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해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대형여객기와 차세대 여객기, 첨단전투기는 국제 컨소시엄의 위험분산파트너(RSP)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는 소재 등 원천기술 R&D를 지원한다.

그동안 군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던 군용기 개발방식도 경제성과 수출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바꾼다. 개발 과정과 관련해선 완제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탐색개발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전체 개발비의 2∼5% 비용으로 선행연구를 진행, 민항기의 경우 착수물량을 확보한 경우 본개발에 착수하고 군용기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본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또 완제기에 비해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MRO산업을 육성, 항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천종 기자 [e-mail]